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: 필요한 서류와 비용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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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'임차권등기명령'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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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1. 임차권등기명령이란?
2. 신청 요건
3. 신청 절차
4. 필요 서류
5. 신청 비용
6. 주의사항 및 팁
7.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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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차권등기명령이란?

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,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주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

• 대항력 유지: 새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며,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• 우선변제권 유지: 전출을 한 이후에도 기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.
• 강제집행: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
 

2. 신청 요건
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(계약기간 만료, 해지 통고 등)
•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
•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일 것

※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신청이 어려우나,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3. 신청 절차

임차권등기명령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(https://ecfs.scourt.go.kr) 접속 및 로그인
2. '민사서류' 메뉴에서 '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' 선택
3.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
4.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
5. 신청서 제출

※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필요 서류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•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)
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전입일 확인용)
• 부동산 등기부등본
•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내용증명, 문자메시지, 카카오톡 등)
• 등록면허세 영수증
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
• 송달료 영수증

※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,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5. 신청 비용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항목	금액 (원)	비고
등록면허세	20,000	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등기촉탁수수료	3,000
송달료	9,000
등기 수입증지	10,000
총합계	42,000

 

※ 비용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6. 주의사항 및 팁

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지만,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.
•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더라도,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 등으로 실제 등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•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(HUG) 청구 시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.
•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급박한 경우,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7.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

•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: https://ecfs.scourt.go.kr
•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: https://www.easylaw.go.kr
•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: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d=0059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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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,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약 1~2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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